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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국회 비정규직 해소에 획기적 성과



 ■ 직제개편 등을 통해 비정규직 공무원 1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 국가기관 중 최초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입법부가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비정규직 공무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최대 역점사업인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한  ‘2011년도 국회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8.26(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박 의장이 지난 6월 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서민과 약자를 위한 대진출’에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앞장서도록 의장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 이후에 이루어진 첫 획기적인 성과라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은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에서 입법정보,방송,통역,후생,홍보 등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5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정년까지 신분보장이 되는 등 안정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또한 2-3년마다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해온 연구,분석,조사 업무 담당 일반계약직 공무원 49명도 정규직이 되어 신분 불안과 계약 갱신에 대한 부담없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계약직 공무원 100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157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된다. 정년까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은 현재 62명이 전환돼 있으며 남은 인원도 심사를 거쳐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근무중인 청소용역 근로자 165명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청소용역을 국회 직영으로 전환하여 국회가 직접 채용함으로써 신분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실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앞장서서 해결하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박 의장이 지난 6월 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서민과 약자를 위한 대진출'에 국회가 앞장서도록 의장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이번 정규직 전환은 첫 획기적 성과이다. 


박 의장은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국회가 서민들의 민생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회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박 의장의 이같은 의지에 따라 10월 중에 2차로 정규직 전환 내용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3차 정규직 전환방침을 추가로 밝힐 예정이다.  

Posted by 박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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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도경 2011.08.26 1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조가 없는 회사의 도덕불감증 - 나쁜놈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모직 여수사업장에서 교대근무를 20년동안 하던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P.M 이름아래 전사원들이 10년동안 매월 수십에서 수백시간씩

    무입금 으로 노동을 하였으나 저에게 산재를 승인하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산재가 안되게 만들었습니다.

    (본사에는 자발적으로 실시한 T.P.M 이지만 실제로는 반강제 였습니다.

    승진 및 모든 인사고가 기준이 T.P.M 활동여하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개인노무사를 통하여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근로 복지공단 담당자 및 노무사를 매수하여

    산재 처리가 안되게 만들었습니다.

    산재신청시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본인 모르게 하였고 행정소송도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검찰 및 경찰서에 고소장 및 진정서를 올렸으나

    검찰 및 경차에서는 사건을 수사는 하지않고 근로기준법위반 - 각하처분 - 혐의부족으로 내사종결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검찰총장님께 우편으로 탄원서를 올렸으나

    서류가 검찰청에서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특히 전남여수경찰서에서 담당자분들께서는

    노골적으로 수사를 회피하였습니다. 저같이 힘없는 근로자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이제는 병원비도 없어서 또다시 죽어야만 합니까.

    산재처리가 안되게 함으로써 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제일모직 담당자들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들이 이세상

    천지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제일모직에 노조가 없다고 회사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대한민국 최고 기업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H.P 010-5050-8775

  2. 전문가 2011.10.26 1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 투표를 잘하시고, 삼성계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민주노동당 같은곳에 투표하신적도 없으시죠? 쌍용차 사태를 생각해보세요..


    국산사람들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나쁜 뇌구조를 가진게 무척 유감스럽습니다.